농어민재해보험 지원확대

관리번호 3 - 25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 : 해당없음 ○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○ 계 속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159	79.9	13.6	49.7	15.8
사업기간	2022. ~ 2023.		추진상황	정상추진 중
사업주체	영덕군(농축산과)		공약담당	농업정책팀장 박용환(☎730-6264) 담 당 자 한민규(☎730-6266)

□ 현황 및 정책목표

현 황	태풍 ‘힌남노, 마이삭’ 등 대형 농업재해 발생빈도의 증가로 경영안정의 필요성 요구 증대
정책목표	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□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

사업개요

❍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 생활안정 도모

∙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∙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 농가 확대

연 도 별

추진계획

~’22년	·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600농가 가입 ·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,500농가 가입
’23년	·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2,800농가 가입 ·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 3,700농가 가입
’24년~	· 공약이행완료 후 모니터링 및 사업 계속 · 사업 금액 및 지원 확대□유지

□ 연도별 재원계획(농작물재해보험료)

(단위 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159	79	80	-	-	-
국비	79.9	39.7	40.2	-	-	-
도비	13.6	6.8	6.8	-	-	-
군비	49.7	24.7	25	-	-	-
기타	15.8	7.8	8	-	-	-

※ ‘22년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으로 마련됨

※ ‘23년 예산을 55억 마련, 부족분 추경 예정

□ 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2,600	2,700	-	-	-
	실적	2,646
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실적(농가)	목표	3,500	3,600	-	-	-
	실적	3,598

□ 2022년까지 추진실적

❍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∙ 가입실적 : 2,646농가 / 7,553백만원 사업완료

❍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사업

∙ 가입실적 : 3,598농가 / 403백만원 사업완료

기대효과	농업분야 사회안정망 확대 및 안정적 영농수행에 기여